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알고 계시나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채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구분하는데요.

 

 

▶︎ 지원금액은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이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46,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83,200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역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그리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진단서는 인공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며, 사실혼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⑤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①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맞벌이 부부 중 프리랜서 등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현재 근무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 휴직증명서(유아/유·무급/기간 해당 휴직을 명시),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없는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보증인(2명) 신분증 각 1부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무엇보다 시술 전 진료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고, 10쌍 중 1쌍 꼴로 난임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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