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라 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금리로 대환 하는 대출 지원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19 피해 기업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2) 사업자 대출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4) 대환대상 제외 대출
1) 상환구조
2) 금리
3) 한도
4) 보증료율
5) 보증비율
1) 기존 대출 보유 기관
2) 대환 취급 기관
1)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2) 대환 신청하기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2022년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즉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코로나 19 피해 기업
코로나 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 음식, 교육 등)~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입니다.
※ 소상공인은 개인, 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3. 대환대상 채무
대환대상 채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금리 7%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제외
※ 단,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사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22. 5월 말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 말 이전까지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대환대상 제외 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주택 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예)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코로나 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등
| 대출 종류 | 제외 사유 |
|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 코로나 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
|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개인 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 승용차 구입 대출 할부금융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사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
| 스탁론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주식투자 관련) |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곤란(판례) |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
| 리스 등 물적금융 | 소유권 귀속 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경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
| 보증부대출 | 정책보증 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
4. 대환 프로그램 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8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1) 상환구조
상환구조는 5년 만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2) 금리
금리는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 (1~2년 차) 최대 은행 5.5%,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 물(AAA) + 2.0% p 이내
3) 한도
차주당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입니다.
4)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연 1% 고정입니다.
5) 보증비율
보증비율은 90%입니다.
5.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을 받을 기관을 확인하세요
1) 기존 대출 보유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2) 대환 취급 기관
- 총 15개 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 -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고객센터 1644-9999 / 1599-9999 -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고객센터 1588-2588 / 1566-2566 -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고객센터 1661-4054 -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고객센터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 고객센터 1661-3000 / 1522-3000 - 수협은행 (https://www.suhyup-bank.com/) 고객센터 1588-1515 / 1644-1515 - SC 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고객센터 1588-1599 -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 고객센터 1600-8585 / 1588-8585 - 광주은행 (https://pib.kjbank.com/) 고객센터 1588-3388 / 1600-4000 - 대구은행 (https://www.dgb.co.kr/) 고객센터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 고객센터 1588-6200 / 1544-6200 - 전북은행 (https://www.jbbank.co.kr/) 고객센터 1588-4477 - 제주은행 (https://www.e-jejubank.com/) 고객센터 1588-0079 - 토스뱅크 (https://www.tossbank.com/) 고객센터 1661-7654 |
6. 신청방법
1) 지원 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2) 대환 신청하기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등
7. 신청절차
신청 과정은 기존 대출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대환 신청 → 대환 심사 →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 기존 대출 상환 이렇게 단계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업무처리 방법 |
| Step 1 (중요) 신청 전 준비사항 |
- 기존 대출기관에 당담자 정보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내선번호 포함) ・ 담당자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 대출잔액, 상환금액 |
| Step 2 (대환 신청) |
-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액(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
| Step 3 (대환 심사) |
-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등 |
| Step 5 (기존대출 상환) |
-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
8. 보이스피싱 주의!
아래 사항에 유의해주세요!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와 문자를 조심하세요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출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와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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